사기미수 | 중고 명품 판매 시 출처 거짓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으로, 지난해 말 어머니와 용돈 문제로 다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가족이 갖고 있던 오래된 명품 가방을 가지고 나왔고, 그 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감정을 받아 팔아 보려 했지만 물건이 되돌아왔고, 이후 직접 중고 명품 매장에 연락해 매입 의사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로 진품이라고 단정해서 말한 적이 없고, 매장에서 감정 후 가격을 정한다는 점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만 매장을 찾아가서는 가방을 가져온 경위를 밝히기 부담스러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샀다"고 말했습니다. 매장 측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사기미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진품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장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감정을 거쳐 가격을 정하는 매장에서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 기망으로 평가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가방의 진위를 알지 못했고, 계획적으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진품이라고 단정해서 말한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2. 감정 매장을 직접 찾아간 사정을 설명합니다. 속일 생각이었다면 진품·가품을 감정하는 매장에 가져가 팔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됩니다.
3. 출처를 거짓으로 말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이 부분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은 진품만 취급한다고 알려져 있어, 그곳에서 샀다는 말이 진품이라는 말과 같은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이 이 부분을 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대응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가능하면 조사를 빨리 받기를 원하므로, 그 일정에 맞추어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수사기관은 처음 진술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사정일수록 조사 전에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