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혼인빙자사기죄 알아보기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결혼하겠다는 말과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당시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혼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관계가 깨진 경우와, 처음부터 결혼할 뜻 없이 금전을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만난 경위, 결혼을 언급한 시점과 방식, 그 전후로 오간 대화가 이 지점을 채우는 자료가 됩니다.

금전이 오간 경위를 두고 다투는 지점

결혼을 전제로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방을 속인 결과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활비나 결혼 준비 명목으로 오간 돈인지, 사업자금처럼 다른 목적으로 오간 돈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돈을 요구한 경위와 그 사용처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요구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혼인 관계를 함께 정리할 때

결혼까지 이어진 사안이라면 기망을 이유로 혼인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민사 절차로 진행되며, 기망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과 그 이후 함께 생활한 기간, 관계의 실질이 함께 살펴지고, 두 절차가 각각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나누어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만남부터 금전이 오간 경위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