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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혼

소송이혼 사안에서는 협의가 어디에서 막혔는지와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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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소송이혼이란

협의로 정리되지 않은 이혼을 법원의 판단으로 넘기는 선택입니다. 어느 시점에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협의를 더 시도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가 처음에 갈라야 할 지점입니다.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거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시점을 앞당길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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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막히는 지점들

이혼 자체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혼은 뜻이 같으나 조건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쪽은 협의로 풀 여지가 좁아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때는 혼인이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가 먼저 다루어집니다. 뒤쪽은 어느 항목에서 막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재산의 규모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지, 자녀를 누가 키울지에서 부딪히는지에 따라 처음에 세울 청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송으로 넘길 때 달라지는 것

소송으로 가면 주장과 자료를 서면으로 내고 법원이 그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협의로는 서로 양보해 정할 수 있던 항목도 근거를 들어 다투어야 합니다. 대신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처분이나 가압류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협의 자리에서는 쓸 수 없던 확인 수단이 열리는 셈이어서, 그 수단을 얻으려 소송을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열려 있는 조정

소를 낸 뒤에도 협의의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이혼 사건은 판결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 자리에서 조건이 맞으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툴 항목과 양보할 항목을 미리 갈라두면 소송과 조정 양쪽에 모두 쓰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함께 파악해두면,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다툴지를 그 자리에서 정하기 쉬워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소송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소송과 조정 가운데 어느 길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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