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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사안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과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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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파탄의 책임을 들어 분할을 줄이거나 막으려 하고, 청구하는 쪽은 재산을 함께 이룬 몫을 내세우면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책임을 묻는 절차와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먼저 정리해두면 무엇을 두고 다투는 사건인지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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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별개로 판단되는 기여도

재산분할은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얼마나 힘을 보탰는지를 놓고 판단됩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 재산이 유지되는 데 관여했다면 그 몫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쪽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붙는 것도 이 지점으로, 책임의 크기보다 재산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앞에 놓입니다.

위자료와 나뉘는 지점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으려는 청구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려는 청구입니다.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 쪽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먼저 나옵니다. 두 청구를 한 사건에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재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성격이 달라 처음부터 갈라서 모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여도를 다투는 방식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 가사와 육아를 누가 어느 정도 맡았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의 명의가 한쪽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형성과 유지에 상대방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재산목록과 취득 시기, 각자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늘어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미 이혼한 뒤라면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 기간과 재산이 형성된 경위, 이혼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재산목록과 소득·지출 내역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누어 다툴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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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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