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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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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구분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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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별개로 판단되는 기여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의 책임 여부와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나 육아를 맡았다면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어, 유책 사유가 있는 쪽도 이 범위 안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혼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나뉘는 지점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유책 여부는 위자료 판단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할 때는 각각의 근거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를 다투는 방식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 가사와 육아를 맡은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목록과 형성 시기, 각자의 소득과 지출 내역이 그 출발점이 되며,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과 혼인 중 늘어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유책배우자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평일 08:00–19:00, 토요일·공휴일도 상담 가능합니다.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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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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