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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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받았을 때 다투는 지점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도 다투어지는데, 이미 파탄에 이른 관계였다면 새로운 관계가 그 파탄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빈도도 파탄에 미친 영향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입증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

이 소송은 배우자 쪽이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밝혀야 하는 구조입니다. 문자나 SNS 대화, 사진 같은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관계를 보여주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지목된 쪽은 관계의 성격이나 시기, 상대방이 기혼임을 몰랐던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도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첨부된 증거가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경위,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 전부터 어떠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쪽에서 이미 어떤 자료를 확보해 제시했는지도 미리 파악해두면 대응을 준비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