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 | 각서와 녹취를 확보한 남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 남성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고,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도 받아 둔 상태입니다. 상대 남성의 주소 등 인적 사항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상대 남성에게 직접 보낸 상태였습니다. 이제 상간소송을 제기해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녹음파일과 각서만으로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가 상간남에 대한 청구에서 어떤 증거로 쓰이는지
• 상간남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범위(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형사처벌의 구별)

변호사의 조언

1. 각서는 내용과 작성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에 대한 청구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갖는지는 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통화 녹음은 녹취록으로 정리하세요. 배우자와 상대 남성의 통화 내용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풀어 어떤 대화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하고, 녹음 경위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3.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부정행위 입증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각서와 녹취록을 함께 활용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이므로, 형사처벌과는 구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복잡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에 앞서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