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여러 해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혼자 여행을 다녀온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동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와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배우자를 만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시인 진술, 녹취록, 메신저 대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배우자와 협의 중입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하는지, 모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현재 자료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사실혼 해소 협의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낸 사정이 사실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 사실이 됩니다.
2. 현재 확보한 자료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시인 진술, 녹취록, 메신저 대화, 사진은 여행 동행과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지는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할 수 있으니, 임의로 더 모으기보다 먼저 정리해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실혼 해소 협의와 소송은 나누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는 협의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와 시기를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마음의 정리가 되기 전에 대응을 서두르기 쉽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관계 정리와 소송의 방향을 차분히 나누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