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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불이행

면접교섭불이행 상담에서는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과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경과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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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면접교섭불이행이란

면접교섭불이행 상담에서는 면접교섭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졌는지, 언제부터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 사이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봅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알아보기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는 누가 자녀를 직접 기를지를 함께 정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양육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쪽이 맡아 기르는 형태로 정해지는 편입니다.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게 된 부모라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하며, 협의나 재판을 거쳐 만나는 방법과 주기, 자녀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게 됩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면접교섭의 내용이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졌는데도 실제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약속한 날에 자녀를 인계하지 않거나, 당일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자녀가 만나기를 꺼린다는 이유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투어지는 것은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자녀의 건강이나 학사 일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만남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약속된 날짜와 그날 실제로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을 명하는 결정이 나온 뒤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뒤따를 수 있으나,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식까지 예정되어 있지는 않아 불이행이 되풀이되는 경우에는 양육자나 면접교섭 내용을 다시 정해 달라는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질병이나 국외 거주처럼 스스로 자녀를 만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인 자녀의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뜻과 청구한 사람이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청구하게 된 동기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과 지켜지지 않은 경과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인계 기록과 오간 연락 등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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