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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이혼

별거이혼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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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별거이혼이란

별거이혼은 따로 사는 상태 자체보다 그 원인과 관계 회복 가능성을 두고 이혼 사유가 다투어지는 사안입니다. 별거 기간 중에 생긴 사정과 그사이의 재산 문제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별거이혼 알아보기

별거의 경위와 회복 가능성이 함께 살펴집니다

따로 살고 있다는 상태만 떼어놓고 보지는 않고,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일방이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경우와, 직장 문제로 떨어져 지내면서도 관계는 유지하려 한 경우는 다르게 놓입니다.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그 뒤로 이어진 기간, 관계 회복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가 검토의 중심에 놓이고, 그사이 연락이 아예 끊겼는지, 아니면 메시지나 통화가 오간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참고 사정이 됩니다.

별거 기간 중 생긴 사정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혼인 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는 별거 기간에도 그대로 살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가 전혀 오가지 않았다면 누가 어느 만큼 부담했어야 하는지가 뒤에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연락을 유지하고 생활비를 보낸 사정이 있다면 그 점도 함께 참작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둘러싼 쟁점

재산분할에서는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볼지가 먼저 정리되는데, 별거가 길어진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끝난 시점을 언제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별거 이후 각자 새로 모은 재산이나 일방이 상대 모르게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언제 어떤 돈으로 생기고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별거가 시작된 시점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별거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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