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사실혼관계 알아보기

동거와 구별되는 기준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사회적으로 부부로 볼 수 있는 생활을 실제로 이어왔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같은 주소에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는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했는지, 경조사에 함께 참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짧은 동거가 문제되는 경우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곧바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얽혀 있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알고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지속된 기간과 그 성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 생활한 기록, 공동명의로 된 재산, 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한 사진이나 기록, 문자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가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담에서는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져오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출생과 양육에 관한 기록도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