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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하는법

이혼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쟁점에 따라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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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하는법이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두 사람의 의사가 맞는지에 따라 밟는 절차도, 걸리는 시간도, 이혼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항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상대방이 이혼에 응할 뜻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항목에서 의견이 갈리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해집니다.

이혼하는법 알아보기

협의로 끝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할 때 밟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조건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갈림길이 되는 것이 이혼 자체에 대한 동의뿐인 것은 아닙니다. 헤어지는 데는 뜻이 같아도 친권과 양육,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의견이 갈리면 협의만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피는 것은 상대방이 이혼에 응할 뜻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항목이 남아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협의이혼에서 함께 정리할 것

협의이혼을 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혼할 뜻은 확인을 받는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수리되는 때까지 이어져야 하고, 그사이 한쪽의 생각이 바뀌면 절차는 거기서 멈춥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을 어떻게 할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정한 협의서를 함께 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채워야 해서, 협의이혼이라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확인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이 아니므로, 신고 전에 어디까지 합의할지를 따로 정리해두는 편이 뒤에 남는 다툼을 줄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먼저 짚는 것은 이혼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무엇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처럼 법이 이혼 사유로 정해둔 유형에 이 사건이 들어맞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고, 혼인이 깨진 데 어느 쪽 책임이 큰지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사건은 소를 내더라도 곧바로 법정 다툼으로 가지 않고 대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이 자리에서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양육과 재산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되기도 합니다.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각자의 주장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 경위와 현재 상황,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가늠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앞으로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친권·양육과 재산 문제까지 함께 놓고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이혼하는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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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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