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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포기

친권포기 상담에서는 친권과 양육을 어떻게 나눠 정할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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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친권포기란

친권포기는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를 친권자로 할지 다시 정하는 절차와 함께 다루어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할 수 있는지, 자녀가 놓인 상황을 어떻게 볼지가 주로 다투어지며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친권포기 알아보기

포기 의사가 다루어지는 방식

친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과 실제로 친권자 지위가 정리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포기 의사는 스스로 친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다루어지고, 그 의사만으로 친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친권자로 할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에게 더 적합한 쪽을 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과 함께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나뉘는 경우

친권을 포기하려는 쪽이 있어도 양육권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관리나 법정대리처럼 자녀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부분과, 실제로 함께 살며 돌보는 부분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누구에게 둘지는 자녀와의 관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됩니다. 부모 양쪽 모두 친권자를 맡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관여하면서 미성년후견 문제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나뉜 뒤에도 학교나 병원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남으므로, 어느 쪽이 어디까지 맡을지를 함께 정해두게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 부모 각자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녀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형편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어서 정서적 유대나 생활 환경을 보여줄 자료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미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안에서 친권 부분이 어디까지 정리되었는지, 상대방이 친권과 양육을 두고 어떤 입장인지도 짚어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친권포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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