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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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상대로 세우는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통상의 상대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모가 부당하게 간섭해 파탄에 이르렀거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세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사안이라면 각자가 파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게 되고,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맞서는 경우도 흔합니다.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상대를 향한 청구인지 제3자를 향한 청구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상대로는 부정행위나 폭력, 경제적 학대를 보여줄 자료가, 제3자를 상대로는 부정행위의 정황이나 부당한 간섭을 보여줄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문자나 통화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먼저 옮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상담이나 치료 기록도 함께 쓰입니다.

청구 기한과 산정에서 보는 것

이 청구에는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할 때는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생활 형편과 나이, 직업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별도의 청구로도 낼 수 있어, 어느 절차와 함께 갈지도 정해둡니다. 이미 이혼이 정리된 뒤에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어 그 부분을 먼저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