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양육권 다툼 | 외도 주장을 받는 아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시어머니와 갈등이 깊었고,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등이 커져 부부는 협의이혼 서류 작성까지 마쳤지만,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이후 자신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갔고, 폭행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찾아와 소란을 일으켜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의뢰인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 작성 무렵부터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뒤 다른 이성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이를 외도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과 재산분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고, 의뢰인이 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 인정, 시어머니 행동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절반, 양육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협의이혼 서류 작성 무렵부터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편에게 위자료로 물을 수 있는가?
• 기존 양육 경과와 현재 양육환경을 함께 볼 때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상 혼인 파탄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파탄 시점은 별거 경위, 협의이혼 서류 작성 경위, 대화 기록 등을 통해 다투어지는 쟁점이므로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외도 주장에 대한 대응과 위자료 논의의 방향도 잡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는 남편 본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혼 사유로 주장될 수는 있지만, 그 책임을 남편에게 위자료로 물을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동의 없이 데려갔다는 점,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 등 남편 본인의 행위도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양육은 유리한 사정과 점검할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기존 양육자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현재 양육환경을 마련한 쪽이 남편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던 경위,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한 말이 양육 적합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쟁점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시어머니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란 당시 신고 기록 등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두고, 아이에 대한 언행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대방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원만한 해결만 기대하기보다 쟁점별 증거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