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재산분할 | 배우자의 불법촬영 발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교제 끝에 혼인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뒷바라지를 했고, 준비를 마친 뒤 혼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증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 속에서 이혼을 결심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당하게 받고 자녀의 양육을 맡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고, 공동명의 주택에는 대출이 있으며, 부부가 모은 예금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혼조정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상대방과 어떻게 연락할지, 확보한 증거를 협상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 기간보다 교제 기간이 긴 경우, 재산분할에서 뒷바라지 등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받는지
• 상대방의 불법촬영이라는 책임 사유를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 협상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형사 문제를 어디까지 언급할 수 있는지(협박 문제와의 경계)

변호사의 조언

1. 조정신청서는 핵심 조건 중심으로 작성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핵심 조건을 담아 먼저 신청하되, 상대방의 불법촬영 관련 사유는 해당 항목만 표시하고 서술은 간략히 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신변 안전과 거처 문제를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신청 이후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출입 관리와 임시로 지낼 곳을 미리 생각해 두고, 불안이 크면 신변 보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상대방과의 연락은 시기와 방식을 정한 뒤 변호사를 통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형사 문제를 거론하며 합의를 요구하면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삼가고,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하되 협상에서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조건에 집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진로 준비 기간 동안의 뒷바라지 등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주장하는 방안을, 위자료는 불법촬영이라는 책임 사유를 근거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위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협상 방식과 주거 안전 문제를 함께 정리한 뒤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형사 문제를 언급하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