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양육비 |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해 자녀들을 키워 왔습니다. 이후 상대방 부모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겼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머니가 지원을 약속해 놓고 돈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했으며 약속한 지원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사이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의뢰인의 가족 근처로 옮겨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을 구하는 소장을 받았는데,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그동안 자녀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고 자녀와의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는데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흥·이성 문제를 알고도 참아 왔다며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고, 자녀 양육비도 받기를 원합니다. 거주지를 옮긴 뒤에는 상대방에게서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받아 왔고 이혼 전에 목돈을 받은 적도 있으며, 상대방의 유흥·이성 문제와 관련한 메신저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자녀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상대방의 유흥·이성 문제와 상대방 어머니의 대우를 위자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이혼 전에 상대방에게서 받은 목돈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의 선지급으로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임시 양육자 지정·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자녀를 누가 키울지와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아 온 생활비를 참고하되,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상대방의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 적정한 금액을 주장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위자료는 보유한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유흥·이성 문제는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정리해 입증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의 대우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위자료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입니다.
3. 이미 받은 목돈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의 선지급이라고 주장하거나 의뢰인의 재산으로 보아 나누자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급 경위와 당시 대화, 이체 내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위자료를 우선 주장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진술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의뢰인의 진술서와 증빙자료로 하나씩 짚어 답변서에 담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참고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내용과 다른 사실을 뒷받침할 대화 내용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임시 조치는 본안 판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니 초기에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