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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미지급

양육비미지급 사안에서는 이미 정해진 지급 의무를 어떤 수단으로 실현할지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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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미지급이란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와 얼마나 밀렸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져, 손에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양육비미지급 알아보기

근거가 된 문서를 먼저 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법원을 거쳐 만들어진 문서인지, 양쪽이 사적으로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인지에 따라 다음 수단이 갈립니다. 법원을 거친 문서가 있으면 곧바로 이행을 구하는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적 약정만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받는 단계가 앞에 놓입니다. 헤어질 때 어떤 서면을 남겼는지부터 찾아보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쓸 수 있는 수단의 종류

상대방의 급여에서 곧바로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압류와 추심, 법원이 이행을 명하도록 구하는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면에서는 과태료·감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처럼 이름이 다른 제재 절차들이 각각의 요건에 따라 나뉘어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지가 어느 수단을 택할지 가르는 조건이어서, 소재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를 찾는 절차가 앞에 놓입니다. 여러 수단을 어떤 순서로 쓸지도 함께 설계합니다.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

이미 밀린 몫과 앞으로 들어올 몫은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밀린 것이 쌓여 있으면 언제까지 거슬러 구할 수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므로 그대로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이나 건강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금액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어, 그 사정이 실제로 바뀐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좌 입금 내역처럼 그동안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어디까지 받았는지를 두고 다투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비미지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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