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 이혼 합의 불이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끝에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중 가정폭력을 했고, 부부 재산을 상당액 소진했으며 의뢰인 명의의 채무까지 생기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하지 않는 대신, 자녀별로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받고 타인 명의의 현재 거주 주택을 처분해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 직후부터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주택 처분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며 의뢰인에게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로 받을 재산이 있는지, 밀린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오래 거주한 집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합의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 타인 명의 주택에 오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재산 문제 등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하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합의 내용과 이행 여부가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재산 현황은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을 재산이 있는지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이 과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거주 사실과 권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은 오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에 적힌 주택 관련 약속과 명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양육비는 사전처분과 가압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상당액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청구하는 방안과, 상대방의 급여 등을 가압류해 합의된 금액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합의서나 입금 내역처럼 약속과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등을 이유로 서류를 요구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