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사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육비 청구 성공

광주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이혼하였으며, 당시 결정된 양육비를 몇 달간만 받고 이후 일절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정의 미래를 위해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서울가정법원)

광주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을 분담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 인정되면 그 비용을 상황 청구할 수 있다는 이전 판례를 참고하였을 때,

해당 사건의 상대방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바, 양육비 분담의 의무를 충분히 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광주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상대방은 이혼과 양육권 패소 직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자녀와 면접 교섭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혼 기간에도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있으며, 양육권을 희망한 것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광주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그의 자녀가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게끔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도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청구의 경우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청구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가장 필요한 양육비 청구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신속하고 세심함을 바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