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사건변호사 방어] 안산형사사건변호사, 특수상해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넘어져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빌미로 아내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정신을 차리라며 뺨을 몇 차례 맞게 되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부엌칼을 가지고 와 “죽어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향해 위 식칼을 3회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을 베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상박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안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안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홧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아내인 피해자를 아끼고 보살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안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된다면 이직하기로 결정된 새로운 직장을 결국 잃게 될 것이고 의뢰인의 현재 나이를 고려할 때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안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없어지게 될 경우 현재 공부 중인 두 자녀의 학업 뒷바라지는 물론 은행의 대출 빚마저 피해자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같이 특수상해죄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특수상해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