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입혔으나 특수상해집행유예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대륜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했고, 미성년자 자녀들의 양육에도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배우자는 가족들에 말도 하지 않은 채 종교활동을 하려 외박까지 하였고, 이를 참지 못했던 의뢰인이 폭력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에 적용된 특수상해는 혐의가 인정될 시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 죄목인데요.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조건을 수집해 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성실한 직장인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 자녀의 주양육자인 점 등을 강조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증거조사 등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