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민사소송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액 70%이상 감액 성공한 일산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의 선임병으로, 군복무 중 원고를 상대로 강제 추행 및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물리적 상처를 입었기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액받고자 법무법인 대륜 일산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도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강하게 적용되는데요, 이는 군대 내 폭행이 군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군 전체의 기강을 흐트러트려 군기를 문란케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1) 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제92조의3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의 경우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폭행

▣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사건은 의뢰인과 원고가 군대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선임으로서 후임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으려다 적정선을 넘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의뢰인에게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반감과 무분별한 직접적 폭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군대라는 조직에서 상급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여 후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준 사람의 고의성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액 감액을 하고자 한다면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민사소송변호사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