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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최고총괄변호사

이사회 의장

대한변협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T. 070-5221-0865

전문분야

경력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 조정위원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사 조정위원
(前) 한국컨텐츠진흥원 자문변호사
(前)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수천만 원 업무대행비 반환 소송 사건
일시적인 주소 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보험사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소송 사건
현존 건조물 방화죄 및 체포치상 사건
석유사업법 위반, 조세법 위반으로 상당한 범죄금액이 발생한 사건
아동학대를 당한 자녀를 방임하여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은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자 도박 개장죄 형사 소송 사건
향정신성 물질 사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사건
연인관계 성행위에 대해 강간죄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박한 사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
회사 임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
금융기관 및 건설사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리
공유이익분담 채무 분쟁 관련 민사 사건
개인정보유출 및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민·형사 사건

주요실적

출원된 상호 없다는 사실 밝혀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 피고 입장 방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대표를 대리하여 공소 기각 판결
면직 위기의 공무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 피고인을 집행유예 방어
경계침범 혐의를 받았으나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형사 배상 청구 승소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위반법, 최저임금법위반 고소당했으나 무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을 구속적부심 결정 이끌어내 석방
상대방에 훼손한 목적물의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증거보전신청하여 승소
산업현장에서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위자료 받아냄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하여 이유 있어 확인 판결을 이끌어냄
교통사고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받아냄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 재범, 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의료법위반한 부정의료사업자 조력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부동산 명의 이전, 금전 송금 등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다수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학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자격 취득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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