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 특수상해 혐의 처벌 위기였으나 선고유예 마무리

특수상해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술에 취한 탓에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말다툼을 하게 됐다는데요, 의뢰인은 화가 나 눈 앞에 보이는 쇠막대기로 친구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걷어 차기도 해 의뢰인의 친구는 몇 달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으며 처벌 위기에 놓여 본 법인 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수위를 알아보기 전 특수상해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판례에 따라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쇠 막대기를 이용해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처벌을 막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특수상해처벌 대응에 나선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를 면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꼼짝없이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줄로만 알았는데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특수상해 혐의 대응을 위해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양형에 유리한 자료 수집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합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