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 혐의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은 어느 늦은 저녁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땀이 난 바지를 느슨하게 풀어 환기를 시키고 있었는데,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공공장소에서 하의를 내리고 음란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고, 인근 CCTV 확인 결과 A씨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더불어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여성 목격자가 “성기를 신체에 맞닿아 비볐다”고 진술하면서 강제추행죄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하셨고, 의뢰인만을 위한 TF 대응에 나서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 혐의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공연음란죄 및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의 의도, 장소의 특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 복잡한 요소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과 직접적인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서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TF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초기 대응 전략 수립
-혐의 인정 또는 부인 여부에 따른 맞춤형 방어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및 중재
-양형 자료 구성 위한 서면 자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