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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손해배상(기)

상간변호사 조력 사례 | 상간 소송 피고 도와 원고 청구 기각

상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로, 청구 기각을 받아내고자 상간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본 로펌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자 : 손수연
CONTENTS
  • 1. 상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상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상간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쟁점
  • 2. 상간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소송이란?
    • - 상간소송 관련 판례
  • 3. 상간변호사 조력 사항
    • - 상간변호사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 - 상간변호사의 주장 2 | 원고의 협박
  • 4. 상간변호사 조력 결과 “청구 기각”
    • - 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상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다급히 대륜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상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인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원고와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별거하기로 합의한 후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같은 빌라 단지에 살고 있었고 함께 출퇴근을 하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관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의뢰인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가장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상간 소송을 제기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쟁점

대륜 상간변호사 소송 방어 업무 사례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상간녀/상간남소송에 대한 업무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변호사에게 A씨와는 출근을 같이 한 것뿐 그 이상의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상간변호사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원고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 난 상태였으며 의뢰인과 A씨는 친한 동료 사이일 뿐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2. 상간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이란 부부 일방의 불륜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관련 판례

관련 판례를 통해 상간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3. 상간변호사 조력 사항

상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변호사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뢰인과 A씨가 퇴근 후 함께 동승하여 서점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퇴근 후 서점에 잠시 들러 책을 구매한 뒤 A씨를 집 앞에서 내려준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변호사의 주장 2 | 원고의 협박

원고는 의뢰인을 찾아가 윽박을 지르며 부정행위를 인정하라며 소리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었기에 부인하며 원고를 진정시켰다는데요.

하지만 원고는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계속해서 의뢰인을 겁박하고 협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상간변호사 조력 결과 “청구 기각”

상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본 상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상간 소송을 당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 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건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변호사추천을 통해 상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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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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