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조력 | 이혼 의뢰인, 재산분할에 이어 양육비 청구 성공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혼인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잦은 퇴사를 하여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가출을 일삼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과 더불어 재산분할을 위해 의정부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의정부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이혼소송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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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보였고, 가출 후부터는 양육비와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는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게 무관심한 피고를 대신하여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왔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는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더불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휴직과 잦은 이직으로 경제활동을 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꾸준히 한 점, 혼인 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을 언급하며 재산분할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였는데요.

의정부 변호사는 풍부한 이혼소송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을 조럭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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