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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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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산분할이란

이혼하면서 부부 재산을 나눌 때 대상과 비율 못지않게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기준 시점,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 빚의 처리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이 세 가지를 짚어 봅니다.

재산분할 알아보기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보는지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어떤 재산을 대상에 넣고 가치를 얼마로 볼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실심 심리가 끝나는 무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별거 뒤 한쪽이 혼자 재산을 늘리거나 써 버린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협의이혼 뒤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때가 기준이 되므로, 그 이후 오른 집값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결혼 전 재산과 물려받은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협력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함께 갚았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같은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산 집을 공동 명의로 돌렸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빚이 더 많을 때와 나눈 뒤의 정리

갚아야 할 채무가 적극 재산보다 많아도 사정에 따라 채무를 나누는 방식의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것인지, 개인 사업이나 도박처럼 한쪽 사정으로 생긴 것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넘길 때는 증여와 달리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취득 관련 세금과 대출 승계는 따로 확인합니다. 상대방 명의 대출을 나눠 떠안기로 합의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계속 채무자로 남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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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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