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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이혼법률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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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법률이란

이혼법률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흩어진 이혼 관련 규정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면 내 상황이 어느 절차에 속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이혼법률 알아보기

이혼에 이르는 두 갈래

부부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를 확인받아 신고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데, 민법은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실제로는 가장 넓게 쓰입니다. 소를 내도 대부분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 없이 절차가 끝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의 청구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 목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옅어진 경우처럼 예외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되 조건을 다투려면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방식을 씁니다. 사실혼은 이혼 절차 없이 해소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법률이 정한 부수 문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이혼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경우에 따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청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하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감치 같은 수단과 양육비 이행을 돕는 공적 기관의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법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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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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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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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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