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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감액소송

양육비감액소송은 앞서 정해진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종전에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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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감액소송 상담 안내

양육비감액소송을 두고 상담할 때는 양육비가 당사자 협의로 정해진 것인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진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그때 전제가 되었던 소득과 부양 상황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합니다. 달라진 사정이 한때의 것인지 계속되는 것인지,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함께 다루어지므로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 이혼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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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정할 당시와 비교해 사정이 뚜렷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재혼해 부양할 가족이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받는 쪽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자녀가 성년에 이른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스스로 만든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별개

양육비감액소송이 받아들여져도 이미 밀린 금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몫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고, 변경은 앞으로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정이 달라졌다면 미루지 말고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액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계속 지급해야 이행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료

소득이 줄었다면 급여 자료와 사업 실적, 폐업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라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냅니다. 상대의 사정을 주장하려면 그쪽 소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데,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학비 같은 지출 변화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소득과 재산, 부양 상황을 보여줄 자료 중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감액을 구할 근거와 상대방이 내세울 반박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조정과 심판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양육비감액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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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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