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산분할

국민연금재산분할 알아보기

혼인 기간에 쌓인 재산과 국민연금

부부가 혼인 관계를 이어오는 동안 경제활동을 하며 여러 형태의 재산이 쌓입니다. 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려워져 이혼에 이르면 그렇게 쌓인 재산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국민연금도 빠지지 않고 논의 대상에 오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지금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어서,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일과 그 연금을 어떤 절차로 나눌지를 정하는 일이 함께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들

국민연금이 어디에 놓이는지 보려면 재산분할 대상 전체의 윤곽을 먼저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부부가 함께 형성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재산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분할 대상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일과 각자의 기여를 정리하는 일이 재산분할 준비의 뼈대가 됩니다.

1.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힘을 합쳐 모은 재산으로, 둘 중 누구의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재산입니다. 명의가 한쪽 앞으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한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2.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 밖에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연금과 퇴직급여처럼 앞으로 받을 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과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혼할 무렵에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도 뒷날 받게 되리라고 볼 수 있다면 범위에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법이 따로 마련해 둔 분할 절차가 있어, 뒤에서 나누어 살펴봅니다.

4. 채무. 부부가 제3자에게 진 빚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집니다. 생계를 꾸리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며 진 채무, 생활용품 구입처럼 가사에 쓰인 채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빚을 어떤 목적으로 졌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5. 그 밖의 대상. 혼인 기간에 한쪽이 상대방의 뒷받침을 받아 의사·변호사·세무사처럼 앞으로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정은, 그 자격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할의 비율과 방법을 정할 때 함께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국민연금 분할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국민연금은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길이 둘로 나뉩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길이 있고,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지므로 사안의 경위부터 정리합니다.

먼저 혼인 기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부분인데,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볼 기간은 여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잡을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잦습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 비율을 따로 정할 때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맞벌이라면 소득과 생활비 지출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재산을 취득할 때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는지가 이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공단에 알리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정해 둔 비율이 실제 연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하는 단계여서, 재산분할 합의서나 판결의 문구를 어떻게 적어 둘지부터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기도 미리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본인도 정해진 연령에 이르러야 지급이 시작되지만, 이혼 시점에 미리 청구해 두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