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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상담

양육비는 액수를 처음 정하는 단계인지,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자녀의 양육 상황과 부모의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양육비상담 안내

양육비상담에서는 자녀를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 양육비가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지급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녀가 자라거나 부모의 사정이 달라지면 이미 정해진 액수를 다시 정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지급이 끊긴 경우에는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이혼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상담 알아보기

아이를 만나는 일과는 별개입니다

양육비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이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니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 돈을 주지 않으니 만나게 하지 않아도 되는지입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주고받는 조건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각각 자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루어집니다. 어느 한쪽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해 이행을 구하는 절차가 따로 놓여 있습니다.

재혼했다고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 다시 혼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혼 상대가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 입양의 방식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져,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서류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새로 부양할 가족이 생긴 사정은 부담을 없애는 근거라기보다 금액을 다시 정할 때 살피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받지 않기로 한 약속의 무게

헤어지면서 양육비를 구하지 않기로 적어 둔 서면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자녀를 위한 비용이어서, 부모끼리 정한 내용만으로 자녀에게 돌아갈 몫을 덜어 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면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구로 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자녀의 양육 상황과 양육비가 어느 단계까지 정해져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소득·재산 자료와 양육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협의, 심판 청구, 이미 정해진 양육비의 이행 확보 가운데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을 둘러싼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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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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