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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상담에서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기여를 무엇으로 뒷받침할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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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 상담에서는 상대방 명의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혼을 협의로 마무리했는지 재판으로 마무리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과 그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할 것인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혼인 기간에 각자가 재산을 이루고 지키는 데 얼마나 힘을 보탰는지를 따져 정산하는 성격이 중심에 놓이고, 여기에 이혼 후 생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는 배우자를 배려하는 성격이 보충적으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나 계좌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분할 여부가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과정에서 나란히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어떤 사정을 어느 쪽 근거로 주장할지는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사건의 중심에는 분할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기여를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가 놓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처럼 잔액이나 평가액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는 재산이 있는가 하면, 명의와 실제 형성 경위가 어긋나는 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에 혼인 중의 노력이 섞인 재산처럼 대상에 넣을지부터 다투어지는 재산도 있습니다. 또 분할 대상과 그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할 것인지, 그 기준을 이혼 방식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대로 정리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할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을 먼저 구할지를 사안에 맞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도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산분할청구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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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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