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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증액신청

양육비증액신청 사안에서는 처음 양육비를 정한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부모 양쪽의 부담 능력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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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증액신청이란

처음 정해진 양육비가 지금의 양육 실정과 맞지 않게 되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해 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양육비증액신청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하면서 협의로 정했거나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이 그 뒤의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은 그때 정해진 금액이 지금의 양육 실정과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자녀를 기르는 쪽이 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해 학업과 생활에 드는 비용의 구성이 달라진 경우, 처음 금액을 정할 당시와 부모 양쪽의 소득·재산 사정이 달라진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가정법원은 액수를 정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주요 참고 자료로 삼되, 자녀의 나이와 부모 양쪽의 재산 상황을 비롯한 개별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투어지는 지점은 처음 금액을 정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달라졌다면 얼마로 다시 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입니다. 신청하는 쪽은 자녀의 성장과 진학, 물가와 교육비의 변화, 실제로 지출되고 있는 항목을 들어 기존 금액이 더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은 소득이 줄었다거나 함께 부양하는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부담 능력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금액이 어떤 경위로 정해졌는지, 그 뒤 지급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도 판단에 함께 놓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에 앞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처음 금액이 정해진 근거 자료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이어지는 이행 확보 절차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비증액신청 사안의 경위와 처음 양육비가 정해진 경과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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