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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소멸시효

양육비소멸시효 상담에서는 양육비가 협의나 심판으로 이미 정해진 것인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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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소멸시효 상담 안내

양육비소멸시효 사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협의나 심판, 조정조서로 지급할 양육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와, 그런 절차 없이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뒤늦게 구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을 무엇으로 볼지가 달라지고, 그 지점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지급 근거가 될 서면이 남아 있는지, 그동안 청구나 집행 같은 조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이혼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소멸시효 알아보기

정해지기 전에는 기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양육비소멸시효에서 먼저 짚는 것은 지급할 몫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입니다. 협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얼마를 언제 줄지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그 권리는 아직 행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지 않아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지난 기간의 몫을 뒤늦게 구하는 사안에서 이 대목이 중심에 놓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난 사정 자체는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따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뒤에는 지급일마다 따로 셉니다

매달 주기로 정해진 양육비는 각 지급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따로 기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오래 밀린 사안에서는 앞쪽 구간부터 차례로 문제되고, 어디까지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몫 가운데 그 무렵 이미 지급일이 지나 있던 부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긴 기간이 적용되고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았던 장래의 몫은 그렇지 않으므로, 근거가 된 문서가 무엇이고 어느 구간을 담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흐르는 기간을 멈추는 조치

기간이 다 가기 전에 법원에 청구하거나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동안의 진행이 끊깁니다. 상대가 밀린 몫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를테면 일부를 보내오거나 문서로 확인해 준 경우도 같은 의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고받은 기록과 연락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일이 이 대목에서 쓰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비를 정한 절차가 있었는지와 지급이 끊긴 시점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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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멸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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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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