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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출이혼

가출이혼 상담에서는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위와 별거 기간, 연락과 생활비가 끊긴 사정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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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가출이혼이란

배우자의 가출과 별거가 이혼 사유로 다루어질 때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출이혼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가출이혼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는 사건을 부르는 말입니다. 법에 그런 이름의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다는 점을 이혼 사유로 내세우는 경우를 실무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는 집을 나갔다는 사실 하나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버린 상태였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가출이혼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집을 나가게 된 경위, 별거가 이어진 기간, 연락이 끊겼는지, 생활비가 오갔는지를 시점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주민등록 이동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일수록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쓰기 쉽습니다. 다만 집을 나간 쪽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심리되기 때문에, 집을 나간 사실만 확인된다고 해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돌아올 뜻을 밝혔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말이 혼인관계를 실제로 회복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갈립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재판상 이혼은 곧바로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지면 그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뜻이 모이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가출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여서 상대방을 불러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을 찾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주소 보정, 사실조회 같은 절차가 앞에 놓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가출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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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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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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