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상담

재산분할상담에서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재산분할상담이란

재산분할은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나눌 대상에 들어가는지, 각자의 몫을 어느 정도로 볼지가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먼저 짚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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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가 어느 한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을 따져 청산함으로써, 이혼 후 각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나눌 대상에는 주택과 토지 같은 부동산은 물론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이 두루 들어가며, 부부가 함께 부담해 온 채무도 같이 놓고 살펴보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재산을 누구 이름으로 두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재산을 만들고 지켜 왔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갈립니다.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한쪽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와 증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재산의 취득 경위부터 되짚게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상담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다음 기여를 뒷받침할 근거를 정리하는데, 금융거래 내역서와 재산세 납부 기록, 가사와 육아 분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여기에 쓰입니다.

기여도를 정할 때는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 각자의 소득 상황, 가사 분담 정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는 분할을 청구할 몫을 지켜 두기 위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혼인 경위와 재산이 형성된 과정,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재산 목록과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한지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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