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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양육비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 헤어진 뒤, 자녀를 키우는 쪽이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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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실혼양육비란

사실혼양육비 상담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자녀의 신분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헤어진 뒤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사실혼양육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사실혼양육비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가 끝난 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쪽이 다른 한쪽에게 양육에 드는 비용의 분담을 구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생활을 함께해 왔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여겨 왔다면, 법원은 그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분담의 내용은 자녀의 나이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부모 각자의 형편을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혼인신고가 없으면 양육비를 구할 길이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지로 정리되어 있는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헤어진 뒤 누가 실제로 자녀를 돌봐 왔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 위에서 앞으로의 양육비를 어떤 수준으로 정할지, 그리고 이미 지나간 기간의 몫을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분담시킬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지나간 기간의 몫은 한쪽이 홀로 양육을 맡게 된 경위, 그동안 실제로 지출된 비용,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을 알고 있었는지, 양쪽의 경제적 사정 같은 것을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먼저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함께 살아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생활비와 재산을 어떻게 꾸려 왔는지, 양가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여겨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쓰입니다.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지로 정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를 구하는 절차가 앞에 놓입니다.

그다음 양육자와 양육비를 협의로 정할 수 있는지 살피고,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까지 미리 확인해 두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가늠하기가 수월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실혼양육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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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양육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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