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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국인과이혼

외국인과이혼 상담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과 법을 기준으로 다투게 되는지부터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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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외국인과이혼이란

외국인과이혼 관련 상담은 두 사람의 국적과 현재 거주지, 혼인신고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외국인과이혼 알아보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먼저 정리되는 것

배우자의 국적이 다르면 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국적과 일상거소(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이 판단에서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함께 살고 있고 이혼과 그에 따르는 조건에 뜻이 모이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면 한쪽이 이미 출국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또는 조건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국외에 있으면 소장과 결정문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국외로 서류를 보내는 절차는 국내 송달과 방식이 달라, 사건이 진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혼인신고가 어느 나라에 되어 있는지, 배우자 국가의 기록에 혼인 관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도 미리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이혼이 정리된 뒤 그 결과가 상대 국가의 신분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혼과 함께 정리되는 쟁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국내 부부의 이혼에서와 마찬가지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준거법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재산이 국외에 있으면 그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분할을 실현할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구를 양육자로 정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가 다투어집니다.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국외로 나간 경우에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절차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러 온 외국인 배우자라면 이혼 이후의 체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이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자료가 이 부분에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두 사람의 국적과 거주지, 혼인신고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외국인과이혼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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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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