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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퇴직연금재산분할

퇴직연금재산분할은 배우자가 장차 받게 될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을 어디까지 나눌 대상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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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퇴직연금재산분할이란

아직 받지 않았거나 연금 형태로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두고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지는지 살펴봅니다.

퇴직연금재산분할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퇴직급여는 퇴직한 뒤에 받는 돈이지만, 그 재원은 혼인 기간 중의 근로로 쌓입니다. 그래서 이혼 국면에서는 퇴직급여를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 본다면 어디까지를 나눌 몫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시점에 아직 퇴직하지 않아 실제로 받은 돈이 없는 경우에도, 장차 받게 될 퇴직급여 채권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퇴직연금은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형(DB), 회사가 낼 부담금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 명의 계좌로 운용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로 나뉘고, 어느 제도에 가입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먼저 전체 재직 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과 겹치는 부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혼인 전부터 이미 재직하고 있었거나 이혼 뒤에도 근무가 길게 이어질 예정이라면, 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분할 대상에서 뺄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별거 기간을 어떻게 볼지도 갈립니다.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생활비를 부담했거나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출해 경제적 연결이 남아 있었다면, 같은 별거라도 기여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 위로금처럼 성격이 섞인 금원이 함께 지급된 경우에는 그중 어디까지를 혼인 중 협력의 결과로 볼지가 따로 문제되고, 실제 수령 단계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사정을 평가에 반영할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확인은 배우자가 어느 제도에 가입해 있는지와 재직·급여 자료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의 임금과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예상액을 따지는 방식이어서 급여 내역과 재직 기간 자료가 특히 중요하고,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은 계좌에 쌓인 적립금과 운용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분할 대상의 범위와 기여도 비율을 두고 협의 또는 재판이 이어집니다. 정해진 내용을 실제로 받는 절차도 남습니다. 판결이나 조정 내용에 분할 비율이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이 퇴직연금사업자나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 단계에서 근거가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퇴직연금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와 재직·급여 자료 중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퇴직연금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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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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