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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불륜이혼재산분할

불륜이혼재산분할 상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둘러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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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륜이혼재산분할이란

불륜이혼재산분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이혼에서 부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다루는 사안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다투는 국면과 재산을 나누는 국면은 살펴보는 기준이 서로 달라, 상담에서는 두 국면을 갈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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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문제된 이혼에서 재산분할

이혼은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그 사이에 조정 절차가 놓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이 구분은 그대로 적용되며, 어느 경로를 밟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을 정하는 방식과 미리 갖춰 둘 자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이 어느 경로에 놓여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 같은 조건을 스스로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안에서는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여기에 얹힙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다뤄지는 청구여서, 하나로 뭉뚱그려 액수만 적어 두면 나중에 무엇을 얼마로 정한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끼리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에 낼 서류와 당사자 사이에 남겨 둘 협의 문서가 따로 있고, 무엇을 어디까지 정한 것인지가 그 문서의 문구로 남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둘러 정리하다 보면 이 부분이 성기게 남는 일이 잦습니다.

재산분할을 정리하지 못한 채 이혼이 마무리되면, 이후 재산분할을 다시 구하는 심판청구 절차를 별도로 밟게 됩니다. 이때는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있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따라가기도 어려워집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둘입니다. 무엇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재산을 이루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조정과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다투어지는 것

조정이혼은 이혼 조건을 두고 당사자의 뜻이 맞춰졌을 때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사안에서 활용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이 늘 수월하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두고 대립이 큰 사안일수록 이 단계에서 뜻이 모이기 어렵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무엇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그 사정이 재산을 나누는 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부정행위는 이혼을 구하는 사유이자 위자료를 다투는 근거로 주장되는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을 함께 이룬 정도를 살펴 정해지는 것이어서, 유책 사정을 분할 몫에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부딪힙니다. 절차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낼 것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륜이혼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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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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