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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제이혼소송

국제이혼소송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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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제이혼소송이란

국제이혼소송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물음은 어느 나라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정해져야 서류와 송달 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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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

국제이혼소송의 관할은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부 가운데 한쪽이 한국에서 지내 왔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인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면서 기준이 이전보다 또렷해졌으므로 어떤 기준이 사안에 닿는지 확인한 뒤 소를 낼 곳을 정합니다. 양쪽 나라에서 각자 소를 낸 상태라면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을 쓰려면

상대방 나라에서 이혼 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그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재판한 법원에 그 사건을 맡을 자격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절차를 알고 방어할 기회를 가졌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재산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인정만으로는 모자라 별도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기록을 고치는 신고를 할 때 요건을 갖췄는지 다툼이 생기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판결문과 확정을 보여주는 서면을 함께 갖춰 둡니다.

서류를 갖추는 순서

외국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협약에 가입한 나라면 아포스티유를,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있는 공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번역문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까지 요구되기도 합니다. 발급과 인증과 번역을 한 묶음으로 계획해 두면 기일이 잡힌 뒤 일정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외에 있으면 서류가 닿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주소를 확인해 두는 일도 앞당겨 둡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제이혼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국제이혼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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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국제이혼소송 의뢰인 후기

  • 변호사님이 계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본국으로 간 후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데요.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 국가의 국제법을 검토한 후,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도 이혼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08-28

  •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입니다. * 비밀유지 및 비밀상담, 의뢰인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4-28

  • 정신없는 와중에

    국제이혼으로 고심하던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전체적인 이혼절차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하여 의뢰인께서 원하던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4-14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 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이혼을 앞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향후 상호 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재산상 청구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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