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장기간 혼인 후 협의이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마치고 최근 협의이혼한 분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했지만, 재산 관리를 전 배우자에게 맡기고 일정한 생활비만 쓰며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거 이후에야 거처를 마련하려고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 이 아파트와 차량 등이 분할 대상의 주요 항목입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에게는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 합의는 없었고, 의뢰인은 서로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이혼신고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자신이 가정 경제를 홀로 책임졌다며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고, 의뢰인 재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분할하라고 요구합니다. 아울러 투자 손실과 별거 중 지출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한 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구서에 적힌 재산 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상속받은 토지 포함 여부)
•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전 배우자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과 별거 중 지출을 분할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분할 대상 재산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파악된 전 배우자의 재산은 심판청구서에 적힌 범위입니다. 그 밖의 증권계좌나 예금이 있는지는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유지나 증가에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재산 가액을 객관적 자료로 확정합니다. 아파트는 시세와 실거래가를, 차량은 시세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감정평가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3. 쌍방 전체 재산을 합산한 5:5 분할을 목표로 합니다. 혼인 기간 내내 맞벌이로 소득활동을 이어온 점은 기여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소득 차이는 기여도 산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한쪽이 주장하는 비율을 그대로 전제하기보다 쌍방 재산과 기여를 함께 따지는 것이 쟁점입니다.
4. 반대 심판 청구와 반박 자료 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 청구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 쪽에서 재산분할 반대 심판을 낼지 먼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투자 손실과 별거 중 지출 주장은 용도와 시기를 보여주는 거래내역 등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신고 후 2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재산 관리를 한쪽이 맡았다면 통장 거래내역 등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