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어 | 증여재산이 많은 이혼소송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이며,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고,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 명의 부동산은 대부분 부모님과 친척에게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것이어서, 이 재산이 재산분할로 상당 부분 나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는 양육권을 구하는 반소조차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소통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기존 위임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지도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려면 반소가 필요한가, 양육 상황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별도 소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분할은 기여도 주장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이 증여나 상속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주택 대출이자·관리비·학원비를 의뢰인이 부담해 온 사정도 함께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요하면 상대방 재산조회도 진행합니다.
2. 양육권을 원한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사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고 의뢰인이 등·하원을 맡아 온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미 수집 중인 사진 등 자료를 계속 모으고, 상대방이 귀가한 뒤에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안내했습니다.
3.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데 치우치지 않고 의뢰인의 주장을 세웁니다. 반박 위주로 진행하면 쟁점이 흐려져 사건이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빠르게 검토한 뒤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진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4. 빠른 종결을 원하시더라도 사실조회가 들어가면 1년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 위임계약 정리 문제는 별도로 안내드리기로 했고, 의뢰인의 질문에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충실히 답하며 소통에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참고

증여·상속 재산이 많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반소 등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았는지 일찍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