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변호사사무실, 마약 방조 불기소

의뢰인은 억울하게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포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공소외인과는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대신 중고거래 물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공소외인은 아르바이트 중이었기에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한 채 포항 시내에서 한 남자에게 의문의 가방을 받고 공소외인에게 전해줬습니다.

의뢰인이 무슨 가방이냐고 물었지만 공소외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말을 피했습니다.

기억에서 잊혀 갈 때쯤, 의뢰인은 공소외인이 마약류 운반 혐의로 검거됐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마약류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소외인이 의뢰인에게 부탁한 의문의 가방에 마약류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공소외인은 의뢰인이 마약류 운반을 도와줬다고 거짓 진술했고,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 방조 혐의로 수사받게 되어 포항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혐의처럼 직접 마약을 사용하거나 유통하지 않았다 해도 해당 행위들을 시행하는 과정이 용이해지도록 방조했다면, 마약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의 방조 성립에 대해 주장했습니디.

'방조'란 범행을 저지르려는 사람의 범행 준비 내역이나 범행 사실을 알고 해당 범행을 지원해 주는 등 범죄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방조 행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륜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조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소외인인 친구의 부탁으로 물품을 전달했을 뿐, 내용물도 전혀 몰랐으며 금전적인 이익 등도 일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친구에게 이용당했던 것이고, 지금도 경찰에 수사협조를 해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의뢰인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을 찾으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 포항변호사는 위와 같은 의구심을 중점으로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례는 억울한 혐의에 몰린 의뢰인이 대륜 포항변호사추천을 받아 해결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조력을 보탭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주요 인근지역 의뢰인이 모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