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 | 수면마취 시술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임플란트와 발치 시술을 중심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통증이 큰 시술 특성상 수면마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 환자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와 통증 부담을 이유로 수면 상태에서의 시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면마취를 동반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환자에 대한 진정마취 횟수가 누적되면서 수사기관은 해당 투약이 치료 목적을 넘어선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수면마취 사용 빈도와 일정 간격 그리고 일부 기록 관리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의사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다급히 의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면마취의 의료적 필요성 입증

의료변호사는 임플란트 및 발치 시술의 통증 정도와 환자의 치과 공포 증상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와 상담기록을 확보하고 시술 과정에서 진정마취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치과 시술에서 진정요법이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치료 방식이라는 점을 관련 가이드라인과 문헌을 통해 설명하며 해당 투약이 편의 제공이 아닌 치료 목적에 따른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투약 기록 및 관리 과정의 적법성 입증

의료변호사는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확보하여 환자의 내원일과 시술일 그리고 투약 시점을 하나씩 대조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특정 기간의 투약 횟수가 실제로는 임플란트 단계별 시술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전산 입력 시점과 실제 시술 시점 간 차이로 인해 일부 기록이 집중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처방 변경이나 삭제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하여 고의적인 은폐나 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복 시술의 치료 과정성 및 고의성 부재 주장

의료변호사는 환자의 내원 기록과 치료 경과 상담 내용을 확보하여 반복 시술이 장기적인 치료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환자가 통증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진정마취를 선택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이 향정신성 물질을 정당한 의료 목적 없이 취급하거나 관리할 경우 물질의 분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