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알아보기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를,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키우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두 권리를 각각 다른 사람이 갖도록 지정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모두 가져오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환경,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나뉘는 경우에는 이후 자녀의 각종 서류 처리에서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지정 이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그대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 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르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을 청구하려면 지정 당시와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현재 자녀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부터 그런 상태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변경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그 사유가 된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핵심이 되고, 그동안의 면접교섭 이행 여부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