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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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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친권양육권이란

이혼하면서 자녀 문제를 정리할 때 친권과 양육권은 한 묶음처럼 불리지만,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이 둘 다 맡기도 하고 부모가 나누어 맡기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자녀 일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곁에서 기르는지가 갈립니다. 지정 단계에서 무엇이 갈림길이 되는지, 한번 정해진 뒤 다시 다투게 되는 사정은 무엇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친권양육권 알아보기

결정하는 권리와 기르는 권리로 나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쪽에 가깝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지내며 실제로 보호하고 기르는 쪽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협의해 두 권리를 한 사람에게 모아둘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친권자로 다른 한 사람은 양육자로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지금까지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길러 왔는지를 살펴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갈리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거나 여권을 발급받는 일, 진학과 전학처럼 부모의 결정이 필요한 장면마다 누가 나서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지정 이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친권자나 양육자가 그대로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지거나 지금의 상태가 자녀에게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해 다시 정할 여지가 있는 반면, 친권자를 바꾸는 일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치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자녀의 가까운 친족으로 좁혀져 있어 두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가 다시 살펴지는 지점이 있고, 변경을 다투는 쪽에서는 지정 당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지금 자녀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언제부터 그렇게 지내 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가 드러나는 기록, 주거와 돌봄에 쓰는 시간을 비롯한 양육 환경, 경제적 여건을 보여주는 서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변경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지와 그 사정을 뒷받침할 기록이 중심에 놓이고, 그동안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도 같이 살핍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친권양육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친권양육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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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친권양육권 업무사례

친권·양육권을 비롯한 이혼 분야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친권양육권 의뢰인 후기

  • 제 아픔까지 품어주시고...

    의뢰인은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마다 외출을 하여 홀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출산 후 집에서 가사노동에만 전념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뿐만 아니라 친권양육권을 지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어 변호사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앞날에 꽃길만 있기를 대륜도 응원하겠습니다.

    2023-12-01

  • 희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청구 등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드디어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고 웃는 얼굴로 아이들과 살아가고 계십니다. 대륜 변호사와 하는 이혼소송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3-06-04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게 된 사연입니다. 이혼을 앞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향후 상호 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재산상 청구

    2026-08-28

  • 이혼상담 | 변호사님과 진행한 상담 덕분에 이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3년간 별거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하에 6살짜리 자녀가 있었던 의뢰인은 현재 무직 상태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2026-08-10

05 VIDEO

친권양육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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