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전문변호사 | 상간소송 당한 의뢰인 조력 결과 ‘승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동료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A씨의 배우자 B씨는 의뢰인을 상간녀로 오해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정황들로 인해 패소 판결을 받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변호 전략을 세우고자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제가 된 정황은 A씨가 메신저 프로필에 의뢰인과의 친밀한 호칭을 사용한 점, 늦은 밤까지 이어진 술자리, 출근 시간 카풀 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로필 문구의 경우 장난삼아 한 행동이고, 술자리 역시 다른 직원들도 포함된 회식 자리였으며, 숙박업소 출입이나 성적 접촉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의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음에도 상간녀로 몰린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진 술자리가 부정행위가 아닌 동료 간 회식이었다는 점, 숙박업소 출입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된 메신저 프로필 변경은 일시적인 장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만 보여지는 프로필이 아닌, 전체공개 프로필을 변경했던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의뢰인과 A씨 사이의 메시지를 복원했고, 그 안에는 수년에 걸쳐 의뢰인과 A씨가 업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회식이 끝나고 동료들끼리 비용을 갹출한 메시지 및 직원들과 함께 찍은 촬영한 단체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여 문제의 술자리가 실제 회식 자리였고 다수의 동료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유사 하급심 판례를 다수 인용해, 성적 접촉이나 명백한 연인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메신저 프로필’ 하나만으로는 상간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또 카풀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일부 장면과 간접 정황들에 대해서도 교제 관계나 부정행위로 해석하기에는 증거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친밀한 동료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면 억울한 감정이 앞설 수 있으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증거 수집과 치밀한 법률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분석이 가능하며, 다수의 이혼·상간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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