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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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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권소송이란

자녀를 누가 키울지 부모 사이에 정리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으로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녀에게 어느 환경이 나은지를 살피는 자리입니다. 이혼 절차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소송 알아보기

판단에서 살펴보는 사정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다니던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비롯해 아이의 생활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봅니다. 돌볼 시간을 낼 수 있는 근무 형태인지, 곁에서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형제자매가 같이 지내온 경우에는 그 관계를 이어가는 편이 나은지도 검토됩니다. 아이가 자기 뜻을 말할 수 있는 나이라면 법원이 그 의사를 직접 듣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 어느 사정을 더 무겁게 볼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절차 중에 이루어지는 조사

법원은 양쪽이 낸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가사조사관에게 양쪽의 생활 환경을 살피게 합니다. 집을 찾아가 양육 환경을 보거나 아이와 면담하는 방식이 쓰이고, 필요하면 상담·심리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조사관이 정리한 조사보고서는 이후 심리에서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조사가 예정되면 평소 생활을 있는 대로 보여주는 편이 낫고, 무리해서 꾸미는 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의견서로 낼 수 있습니다.

함께 정해지는 항목들

누가 키울지가 정해지면 함께 살지 않는 쪽이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과 양육비 부담이 같이 정리됩니다. 친권을 누가 가질지도 같은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항목들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만 떼어내 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변경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각 항목을 어떻게 짜두는지가 이후 다툼의 소지를 가릅니다. 정해진 내용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남으므로, 나중에 이행을 요구할 때를 생각해 보관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권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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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양육권소송 의뢰인 후기

  • 소송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와 진행한 양육권소송을 통해 비로소 아이와 함께 하게 된 의뢰인의 후기입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5-25

  • 변호사님이 아니였다면...

    이혼 준비 중 양육권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자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양육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3-09

  • 맛있는 밥 한끼 대접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함께 양육권소송을 진행하셨던 의뢰인분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자녀분과 의뢰인의 앞날을 대륜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3-08

  •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변호사님을 만나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전업주부라 많은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까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 가장 걱정하셨던 양육권 부분에서도 원하시는 결과가 나와 저희도 기쁩니다 :) 새로운 시작 대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021-10-29

05 VIDEO

양육권소송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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