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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이행명령 사안에서는 미지급이 쌓인 기간과 지금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먼저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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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이행명령이란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기한을 정해 그 이행을 명하도록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하는 쪽은 미지급이 어느 기간에 얼마나 쌓였는지를, 명령을 받는 쪽은 그 계산에서 빠진 사정이 없는지를 각각 정리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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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을 다투는 지점

이 절차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급하지 않은 기간과 액수가 신청한 대로 맞는지입니다. 이미 보낸 돈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 그사이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바뀌어 부담해야 할 몫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양육비 액수 자체를 다시 정하는 문제는 이 절차가 아니라 양육비 변경을 구하는 별도 심판에서 다루어지므로, 어느 쪽으로 다툴 것인지부터 갈라두게 됩니다.

이행명령 전후로 놓인 절차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치를 구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곧바로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은 이행명령의 다음 순서라기보다 나란히 놓인 별개의 경로여서, 이행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쪽은 상대방의 소득 형태와 미지급이 이어진 양상에 비추어 어느 경로가 맞는지를, 상대방은 각 절차마다 불복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며, 지금 어느 단계까지 밟았는지에 따라 다음에 준비할 서면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실제 지급 내역과 미지급 기간을 정리한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의 직장과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후 어느 경로를 택할지 정하는 데 쓰입니다. 지금 어느 절차까지 진행되었는지, 받은 서면과 정해진 기일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명령을 받은 쪽에서 상담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사정,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있던 기간처럼 지급이 밀린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같이 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비이행명령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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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

양육비이행명령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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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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